진찰료 인상·처방료 부활 → 적정수가 합의안 도출 → 실행 여부 점검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25일 의정대화를 앞두고 3단계 수가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4일 수가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갖고 "수가 정상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가 이번 25일 의정대화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 시로에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와 진행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정상화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회장은 3단계에 걸쳐 수가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수가 정상화 진입을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단계로 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빨리 도출해 원가의 120~130%가 정상 수가 또는 OECD 평균 수가 책정 등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3단계로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 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13만 회원과 회원 의료기관을 위해 의협 수장으로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력 동원할 의지가 충만함을 밝힌다"면서 "정부가 화답해줄 것을 진정과 열의를 갖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