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복지위원장, 인증평가 문제 지적..."조사위원 선정부터 관리까지 대책 마련 필요"

[라포르시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실시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 및 역량 강화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는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 질에 대한 종합점검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14년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의 핵심 목표인 환자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다. 2017년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을 통해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는 올해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 노동자들이 부실한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해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 인한 휴직·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2%가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가 71.5%로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49.7점)과 환자 안전(45.3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두 긍정적 답변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히려 과중한 인증 관련 업무로 환자를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감도 높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 때는 환자를 줄이고 인력이 확충됐지만 평가 이후에는 예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응답이 58.7%에 달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또는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 총 610명 중 전담조사위원 61명은 의료기관 현장을 떠난 퇴직자 출신"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퇴직자 출신들이 의료기관 현장을 떠나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 감각이 떨어지고, 나아가 갑질하는 행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전담조사위원들을 없애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조사위원 중 내부직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 내부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만의 경우, 조사 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해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위원과 의료기관 간의 갈등에 내부 직원이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위원이 의료기관 특성 및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으며, 조사위원 간 편차로 인한 조사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위원 선정에서부터 교육, 관리까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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