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과거 정부 보장성 강화와 접근 방식 달라"

[라포르시안] 김용익 건강봏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는 과거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와 과거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다른 게 없다. 너무 포장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비급여는 그냥 뒀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 보장률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급여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보장성 강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