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건보료 부담 키우고,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위협"...여당 "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 마련해야"

[라포르시안] 19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열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국민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에 큰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3.49% 올렸다. 매년 이렇게 올려도 2027년이면 건강보험 준비금이 바닥나 마이너스가 난다"며 "임기 5년짜리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해야 할 건강보험 제도의 불안감을 키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재정추계를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추계를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당장 10년, 20년 후 비용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가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국민이 믿고 안심해도 되느냐"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다짐을 받았다. 

기 의원은 "다만 세심한 관리는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고 국고지원도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새 정부에서 가장 변화를 체감하고 호응이 큰 정책"이라며 "재정추계와 관련해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추계가 명확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심사체계 개편, 신포괄수가제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등이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가 연착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익 이사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인상 부분은 10년간 평균 3.2%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수준을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균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정 재정 부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 올해 예정된 부분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급여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며 "재정추계도 30조 6,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다른 부분도 관점을 다르게 추계했기 때문이다.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계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등 약속대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