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반도체공장 백혈병' 삼성, 작년 산재보험료 감면액 1천억 달해30대 대기업 감면액 규모 5003억 달해...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 개선

[라포르시안]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산업재해로 논란을 산 삼성이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SK, LG 등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이 지난해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 규모는 5,000억원이 넘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삼성으로 총 1,031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836억2,300만원, LG 423억1,200만원, SK 347억5,400만원, 롯데 299억1,300만원, 포스코 265억3,400만원, 대림 253억 7,100만원, GS 219억1,100만원, 한화 186억6,400만원, KT 134억7,1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감면액을 보면 7월 기준으로 삼성이 867억7,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현대자동차 640억1,100만원, 대림 303억9,400만원, SK 274억7,400만원, LG 274억3,400만원, 롯데 253억2,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대기업이 2018년 7월 말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총 4,033억에 달해 2017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의원은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며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상당 부분을 대기업만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의 산재보험료 할인율이 큰 이유는 사업장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 규모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율을 일정비율 깎아 주고, 많으면 높이는 방식으로, 이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해 은폐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2019년부터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이 60억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최대 20%로 단일화해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그간 대기업에 편중된 산재보험료 할인과 함께 할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였으나, 향후 대상 및 할인폭을 축소하는 경우 대기업 할인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 할인액 감소는 평균요율의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