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8년간 잘못 부과된 건보료 과오납 규모가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8년간 건보료 과오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과오납이 3만6,000건에 금액으로는 3조6,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는 데 있다. 미처리 건수도 110건에 이른다. 

과오납금 건수는 2010년 3,444건에서 2017년 4,123으로 83% 증가했고 과오납 금액도 3,177억원에서 5,263억으로 60% 늘었다. 

오제세 의원은 "잘못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환급 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가 있었다"면서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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