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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제안한 리베이트 근절법..."성분명으로"윤일규 의원, 복지위 국감서 언급..."상품명처방이 리베이트 발생시켜"

[라포르시안]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산업계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지난 6·13 지방선거 출마 전까지 임상현장에서 활동했던 윤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리베이트 예방 교육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얼마 전까지 의료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치료제는 판촉 대상이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베이트를 없앨 구조가 아니다. 리베이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예방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느낀 건 랜딩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랜딩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특정 의약품을 선택할 때 지금처럼 상품명이 아니라 제네릭 같은 경우는 거의 성분명으로 표시를 하고 꼬리표에만 제약회사 명칭이 붙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상품명 자체가 특정하지 않도록 해 일반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상품명을 할 경우 특정한 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제약사가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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