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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약사 리베이트에 봐주기식 세무조사"박영선 의원, 국세청 국감서 지적

[라포르시안]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를 적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여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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