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반대...서로 합칠 수 없는 구조"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실시간 수급 자격 검색, 실시간 청구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당시 건보공단은 이 방안에 동의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두 기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신 의원은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까지 보고됐다. 문제는 핵심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해당 문건을 비밀리에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당시 기재부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안다. 관계기관 의견 제출 과정서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행히 그 이후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통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