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8월 2개월간 입원급여비 1조9천억 육박...4~6인실 줄면서 환자 부담 더 늘어
[라포르시안] 지난 7월 1일부터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이후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급여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기존 종합병원급 이상 4~6인실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는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의 2·3인실 총 1만 4,588여개가 건강보험 적용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간 3,79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는 연간 2,370억원으로 추산됐다.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이후 병원들은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렸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7월과 8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총액은 1조 8,968억원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입원급여비 1조 3,673억원 대비 38.7%p 증가한 금액이다.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 이전인 5월과 6월 두 달 간 입원급여비 1조 3,874억원 보다도 5,094억원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2·3인실 입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도입에 따른 4~6인실 입원 수가 인상, 병원의 입원실 구성 변경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지부가 애초에 추계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연간 지출액 2,37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이기도 하다. 42개 상급종합병원 내 입원급여비 쏠림도 심해졌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올 7월 입원급여비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입원급여비 총액은 4,997억원이다. 이는 작년 7월 3,267억원보다 1,735억원 증가한 것이고, 전체 입원 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대비 3.6%p 증가해 48.0%에 달했다.
총 입원 급여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위 10개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입원환자 입장에서는 다인실 병상이 줄어 의료비 추가지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6인실 하루 입원료는 6만3,160원이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이중 20%에 해당하는 1만2,630원이다. 2인실의 경우 16만1,7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인 8만0,850원이다. 최대 하루 6만8,2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4~6인실이 줄어들면서 다인실 이용은 더 어려워졌다. 기존 다인실을 이용하는데 비해 6배가 넘는 본인부담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환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 셈이다.
윤 의원은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훌륭했지만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목표가 무색해졌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수준으로 낮춰 병원이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도록 통제하고, 정책 도입에 따른 병실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4~6인실을 줄여서 정책 목표를 훼손한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