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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공론조사 내일 결론, 제주도민의 선택은?내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여부 공론조사 결론 도출...찬반 의견표명 잇달아
"도민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해야" ↔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위해 조속히 개원해야"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민토론회 모습.

[라포르시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중국 자본으로 건립된 국내 첫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한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과를 둔 47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도 130여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의 병원으로 새 일자리 창출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시발점으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 3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신고리 원전 5·6호기처럼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조사 방법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녹지국제병원 관련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관련 기사: 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어떤 결론 낼까?>

토론회에 이어 지난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민 3,000명을 상대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했다.

내일(3일) 열리는 2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를 거쳐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허가 찬반 입장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제출한다.

2차 토론과 최종 공론조사를 앞두고 제주도내 각 단체에서는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측에서는 공론조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공론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바공개, 일부 진행과정의 편파성 등 한계가 있었던 게 현실"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강행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서귀포시민들과 도민들을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은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 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편파적인 활동을 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환경 파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담했던 JDC가 여전히 반성과 성찰 대신 여전히 중국자본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라며 "JDC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녹지주의 충실한 대변인인 것처럼 소송을 운운하고 도민들을 겁박하는 모습은 보였고,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영리병원 도입 정책 자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시 이윤추구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의 경영 행태가 주변의 다른 비영리병원으로 전파되는 '뱀파이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싼얼병원보다 더 수상한 녹지국제병원, 제주 영리병원은 정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정책은 백번 양보해도 잘못된 정책이며, 최근 잇따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민심은 명확하다"며 "내일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 제주 땅에서 잘못된 실험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찬성하는 도민 측도 입장을 표명했다.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와 동홍마을회는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해 녹지그룹 및 JDC가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자 유치 핵심사업이라는 헬스케어타운의 신뢰성을 믿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토지까지 제공했다"며 "도민참여단 200명은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고 원희룡 지사는 개원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병원 개원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주민은 공론조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녹지국제병원에 제주도 청년들이 취업해 있다. 그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혜택도 좋고 새로운 병원을 접해보고자 녹지국제병원에 취업했는 데 만약 개설 불허가 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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