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의원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내달부터 실시...참여 기관수 기대 못 미쳐
[라포르시안] 외과계 의원을 중심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10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춘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부족해 반쪽짜리 시행이 불가피해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약 200여개 외과계열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공모에서 1,300여개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번에 200여개가 신청을 마쳤다"면서 "10월부터 1,500개 안팎의 외과계 의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추가 공모는 없다는 얘기다.
애초 복지부는 3,000개 내외 의료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외과계 의원들의 호응이 낮았다.
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주도한 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 많은 외과계 의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첫 공모에서 3,000곳을 채우지 못한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
이라며 "추가공모에서는 무난하게 목표를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원래는 수술이 많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면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예상보다 미진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애초 참여 의원 수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과계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에 책정된 수가에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 요소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환자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상담료 시범수가(초회 2만4,000원, 재회 1만6,400원)를 신설해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한 외과계 의사회장은 "환자 상담과 교육에 15~20분이 걸리고 진료 내용 등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수가는 1만6,000원~2만4,000원이고, 환자당 질환별 최대 4회만 산정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비급여 수술을 포기할 만큼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