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30조 육박하며 가파른 증가세...소아청소년과 진료비 줄고 분만건수도 계속 감소
[라포르시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진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노인성 질환의 진료인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저출산으로 분만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전체 진료비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을 수록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094만명에 달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작년 한 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50조4,168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178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0만7,449원, 지역가입자는 8만7,458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보험료로 99만1,349원으로 내고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보험급여비로 107만9340원이 지급돼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률은 1.09배에 달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이 2.8일, 외래 17.5일이었다.
건강보험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나타난 수치이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기관은 요양병원이다. 지난해 요양병원은 1,529개소로 2010년(867개소)과 비교해 거의 2배가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3.4%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2017년 노인진료비는 28조3,247억원으로 2010년(14조1,350억원)과 비교하면 2.0배 늘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0년 283만9,000원에서 2017년에는 425만5,000원으로 1.5배 더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89만5,000원에서 139만1,000원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입원 다발생 질병 순위는 ‘노년성 백내장’이 20만7,994명(2,70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0만3,892명, 1조3,755억원), ‘폐렴’(9만6,254명, 3,618억원) 순이었다.
노인환자의 외래(통원치료) 다발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260만9,000명, 1조3,301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46만7,000명, 2,211억원), 급성 기관지염(198만8,000명, 1,5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진료인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만성질환(12개질환) 진료인원은 총 1,730만명으로 2010년 1,402만명에 비해 300만명 이상 늘었다. 만성질환별로 진료인원을 보면 고혈압이 60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관절염 471만명, 신경계질환 297만명, 정신 및 행동질환 292만명, 당뇨병 286만명, 간의 질환 163만명 순이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한편으로 저출산 영향 탓에 소아청소년 진료비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항목에서 2017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총 13조7,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그러나 주요 표시과목 중 유일하게 소아청소년과만 2017년도 진료비가 7,709억원으로 전년도(7,807억원) 대비 1.25% 감소세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연평균 진료비 증감률은 2.35%로 의원급 전체 평균(5.3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분만건수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분만건수는 총 35만8,285건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했다. 분만기관수는 581개소로 전년도(607개) 대비 4.3% 감소했다.
다만 산부인과의 경우 2017년 진료비가 7,479억원으로 전년도 6.263억원에 비해 19.4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산부인과의원 중 상당수가 분만을 포기하고 부인과와 산전질환 진료 쪽으로 전환을 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