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부서 편성한 검역인력 확충 예산, 야 3당서 재정부담 이유로 증원 반대"
[라포르시안] 국내에서 3년여 만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검역인력 확보 예산이 국회에서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과 기준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 3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증원에 반대하며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부는 2018년 예산안에도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검역인력 45명 증원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메르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해외질병유입의 완벽한 차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검역인력 증원예산도 번번히 삭감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야당 일부에서는 '공항의 보건검색이 허술해서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이 언제든 국내 유입될 수 있다'며 이제와 현장검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공무원인력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