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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재부가 '문재인 케어'' 발목?..."건보재정 국고지원 또 축소"내년도 정부부담 건보법 규정보다 4조8천억 적어...국민 내는 건보료만 올려

[라포르시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재인 케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은 가입자인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80%를 충당한다. 나머지 20%는 국고지원(일반회계 14%, 담뱃세 건강증진기금 6%)으로 채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법규정을 어기고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 지원해 왔다.

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에 따르면 9월 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원)의 13.6%로 확인됐다.

건보법 규정대로라면 정부의 국고지원액은 12조7,193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결위에 제출될 국고지원액은 이보다 4조8461억원(38%)이 축소된 금액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은 ▲건보재정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설계됐다.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 인상했지만 정작 정부부담금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됐다. 게다가 국회는 작년 12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정부부담금을 2,200억원이나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국고지원 미납액은 17조1,770억원(국고 7조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9820억원)에 달한다.

표 출처: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가 국회와 예산당국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형국"이라며 "건보법에 규정된 20% 정부부담은 국회의 변칙과 예산당국의 반칙으로 과소지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 소요비용 30.6조원은 그야말로 문재인케어 팩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는 문재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정부부담금의 과소지원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지원'이라는 모호한 정부부담 기준과 국고지원 미납액의 사후정산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건보법을 개정해 일반회계에서 국고지원금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건강증진기금에서 하는 지원금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3% 지원'으로 개정하면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고지원금은 총 9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건강보험노조는 추정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연례적인 건강보험 정부부담 축소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보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정부지원 규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은 국민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0%와 33.7%로써 우리나라 정부부담금(20%)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에 달한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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