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복지현장 활동가를 위한 건강보험 체납상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건강세상은 지난 2016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지원사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은 그동안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건강보험 체납 상담센터 운영, 체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건강보험 체납 당사자의 문제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가이드북의 내용은 ▲체납당사자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및 정보 ▲피해사례별 대응방법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 방안 ▲가입자의 권리 ▲Q&A 및 상황별 상담사례 등으로 짜였다.
사회복지현장 활동가가 체납당사자를 마주했을 때 필요한 정보로는 건강보험 체납상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독촉장 및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체납상담 중 알아야 할 주요용어, 체납당사자와 상담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담았다.
피해사례별 대응방법으로는 체납으로 인한 병원이용제한, 체납으로 인한 독촉·압류, 과도한 체납금·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로 인한 피해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건강보험료 체납 해결 방안으로 분할납부와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불친절 문제제기와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적어 놓았다.
부록으로2 018년 7월부터 변동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수록했다. 가이드북은 건강세상 홈페이지(http://konkang21.or.kr)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건강세상은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8%, 지역가입자의 약 29%는 건강보험 체납으로 독촉과 압류, 병원이용제한 등 여러 제재 속에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태도 속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사회복지현장 활동가의 실제 상담역량을 키우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체납상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