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만 있고 '재활'은 없는 재활치료체계...재활난민 없게 하려면?

[라포르시안] "재활치료의 목표는 환자를 잘 치료해서 집으로, 사회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려보내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활치료는 퇴원 다음 단계가 없다. 환자는 그 상태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아다니며 똑같은 치료를 기약 없이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이 성공하려면 재활환자를 효휼적으로 치료해 집과 사회로 복귀시키면 돈이 되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복지부,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 내년 7월 시작..."사람중심 수가 적용">

지난 3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과병원 원장은 '한국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모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복기 재활치료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박 원장은 "재활치료는 기능 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병원에서 쫓겨나 다른 병원으로 가면 같은 치료를 받고 또 쫓겨난다"며 "병원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료비가 삭감되니까 쫒아내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꼭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많이 하고 오래 해주는 병원을 찾고, 오래 입원하는 것이 목표가 됐다. 병원도 돈이 되는 환자를 많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목표다. 

박 원장은 "이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환자를 잘 치료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집과 사회로 돌려보내면 돈이 되게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엉뚱하게 필요도 없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줄줄 새고 있는 의료비를 잘 정리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재활병원은 없다. 12년 전 재활병원을 시작할 때도 우리나라에 재활병원은 거의 없었다"며 "재활병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요양병원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이 성공하지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회복기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수가가 낮으면 재활병원이 아닌 진료를 왜곡하는 또다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이 끝나고 10~11월께 본사업에 적용할 수가 모델이 나올 것"이라며 "정말 이 정도로는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면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세팅을 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회복기 재활병원 수가를 급성기병상보다 병상당 월 50만원이 더 많은 요양병원 입원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료계획 수립부터 실제 재활치료가 이뤄질 때까지 투입되는 시간과 장비와 인력을 모두 반영한 묶음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환자의 재택복귀율과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환자 의뢰 회송 수가를 만들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본사업은 50개 병원(약 1만병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환자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등의 기능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회복기 재활 수요인 3만2,000~3만 5,000병상을 확보함으로써 재활난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정 과장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민은 입원료 체감제 적용 문제다. 요양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일단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재활평가를 통해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감제 없이 1년은 입원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활병원에서도 이 사업을 통해 회복지 재활병상 시스템이 확충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성기 병상과 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중간 단계인 회복기재활 시스템이 미약해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 1만 병상 안팎의 회복기 재활병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활난민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