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전문성 무시하고 진료 적절성 자의적 판단...의사들 명예 훼손" 반박
최대집 회장, 과거 '빨간 우의 타격설' 주장한 적 있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라포르시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적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는 지난 21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어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전적 치료만 예정된 피해자에게 갑자기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패하자가 즉시 사망하는 것은 경찰과 정권 양측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경찰과 청와대는 고인이 곧바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했고, 백선하 교수가 의료적 동기와 함께 이런 과정의 결과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의학 구부려 정권에 아부...서울대병원, 적폐의사들 해임해야"

의협은 30일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이 같은 결론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발표가 부적절한 이유 세 가지를 꼽았다. 

의협은 "진상조사위의 결론은 마치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목적을 우선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의 존재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윤리의식이다.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한명의 의사 윤리성을 짓밟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13만 의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고유 권한인데, 진상조사위는 의학적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 발표가 백선하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했다는 백 교수의 입장과 증언에 대한 존중이나 전문가의 검증 없이 의무기록지만 인용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의협은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일방적인 추측성 발언으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고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국민과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저해시킨 데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인 '자유개척청년단'과 '자유통일해방군'이란 조직을 운영하고 상임대표를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특히 2015년 11월에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빨간 우의 타격설’을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에서 “빨간 우의라 지칭되는 인물이 권투의 관점에서는 매우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백모씨에게 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빨간 우의의 덩치와 가격하는 기술을 보았을 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정도의 주먹질"이라며 "빨간 우의라는 인물은 타격기를 전문적으로 익힌 인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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