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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72조3758억 편성...'국립공공의대' 설계비 등 반영보건의료분야 올해보다 9% 늘어...건강보험 지원 9조220억으로 9.8% 증액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내년 지출 예산을 올해(63조2,000억원)보다 14.6% 늘린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470조5,000억원의 15.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 대비 9조2,000억원 증액했다. 

사회복지 분야가 60조7,895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2,589억원(15.2%), 보건 분야가 올해보다 9,615억원(9.0%) 늘어난 11조5,863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분야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2조5,643억원으로 올해보다 1,562억원(.6.5%) 늘었다. 

건강보험 예산은 9조220억원으로 올해보다 8053억원(9.8%) 증액됐다.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7,000억원 증액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49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의과대학 중 시범기관을 선정해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주관기관으로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에는 7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연내에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및 기숙사 설계를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다시 추진한다. 매년 20명씩 양성한 후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1인당 등록금으로 연 1,200만원씩 지원하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월 70만원씩 지급한다.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 예산으로 올해보다 484억 늘어난 1,117억5,4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은 전국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및 장비보강, 신규건립, 지방의료원에 대한 신축비 지원 등에 쓰인다. 

병원의 태움문화 개선을 위해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또 국공립병원 대상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87억원 늘린 248억8,700만원을 배정했다.

감염병 원헬스(One Health) 공동대응 기반을 구축 예산으로 4억5,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도 9,300만원 늘린 27억3,200만원으로 책정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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