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 일차의료기관 들러리 세워...재구성 안하면 참여 거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 모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나선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26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출범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 과정에서 의료계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미 짜인 각본 속의 시범사업에 일차 의료기관을 들러리 세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추진단에 포함된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이 학회를 추진단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동네의원의 코디네이터 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지원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며,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 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된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이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 간 불필요한 경쟁과 대립을 차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추진위 불참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