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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 내년 7월 시작..."사람중심 수가 적용"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요양병원, 재활병원으로 기능 전환 유도"

[라포르시안]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내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요식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회복기 재활병원 본사업을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5개 병원을 지정해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전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재활을 해 기능 향상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5개 질환 군별로 입원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제한하는 입원 체감제를 시행하고, 일당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9월 종료된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은 회복기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회복기 재활병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7월 본사업을 시작할 때는 더 많은 병원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가와 인력 기준 등을 손볼 계획이다. 

정 과장은 "회복기 재활병원에 적용하는 수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재활치료에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팀 어프로치 수가, 재활 기능평가에 대한 수가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치료가 환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서비스 횟수에 따라 제한되고 있어 아쉽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전체적인 재활치료에 대해 묶음수가를 적용해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병원의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람 중심으로 수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성과 기반의 수가 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과 같이 재택복귀율, 중증도, 투입 인력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성기 이후 회복기 환자를 재활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도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환자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기분 좋은 수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활병원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의 기능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회복기 재활은 일반병원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이제 요양병원들도 재활병원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병원으로 전환하려면 일단 일반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 과장은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손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또 일반병원 중 중소병원도 재활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활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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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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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 2018-09-11 09:36:42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는 것보다 일반병원에서 재활을 한다는건
    무슨 논리인지..
    요양병원에 있는 재활은 삼류고 일반병원 재활은 일류라는 소린가   삭제

    • 김대세 2018-08-22 09:53:38

      탁상 행정...
      환자들이 재활만 받냐 뇌이상있으면 혈관성치매도 오고, 당뇨, 신장투석, 비뇨기 질환등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기존 요양병원에서도 재활을 충분히 병행할수있는데 뭐 또 새로운걸 할려고
      기존있는거나 잘 정비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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