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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에 서발법 논의 중단 요구

[라포르시안] 5개 보건의약단체가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서발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과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단체는 이에 대해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느냐.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서발법을 강력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이냐"며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해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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