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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의료진 폭행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추진

[라포르시안] 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신상진 의원은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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