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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타각적굴절검사기' 빼고 안경업소 장비기준 등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뀐다.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물리치료에 필요한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 검사 등이 추가된다. 

안경사들이 강력하게 허용을 주장하며 안과의사회 등과 갈등을 빚어 온 타각적굴절검사기는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 목록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도 개선했다.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기존 치과기공물 제작을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제작'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에 관한 기록 및 정보 유지·관리·확인을 '보건의료정보를 유지·관리·확인 업무'로 각각 변경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에 '물리치료에 필요한 도수근력·관절가동범위검사'와 '물리요법적 훈련·교육'이 추가됐다. 

작업치료사는 '운전 및 직업재활'과 '작업요법적 교육'이 추가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강화했다.

관심의 대상인 안경업소의 경우 업무 질 향상을 위한 장비로 ▲시력표 ▲포롭터와 유니트 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자동렌즈가공기 ▲렌즈 정점굴절력계 ▲가열기 ▲세척기 ▲조정용 공구세트를 규정했다.

안과의사회와 갈등을 벌여온 타각적굴절검사기 장비 기준에서 제외됐다. 

또 안경업소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야 하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의 조제 및 판매와 콘텍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의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폐업 등의 신고를 할 때 개설등록증(안경업소 개설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 개요서도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보수교육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하는 등 보수교육 기준도 강화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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