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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길 생각이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는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길 셈이냐",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를 볼모 삼으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서발법에 대해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알려졌다"며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데도 국회가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해 제정한다면 의료법 등 개별법안으로 지켜진 국민건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국민의 건강을 영리보다 먼저 생각하는 관련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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