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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 포함 서발법,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막을 것"

[라포르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여야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단일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서발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다는 점도 상기했다. 

최 회장은 "서발법에 보건의료가 포함될 경우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리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회의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논의가 진행된다면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협회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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