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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앞둔 여야 '규제혁신 5법-서발법' 빅딜 가능성

[라포르시안]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중점 법안을 놓고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3당은 8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공세로 시작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중점 추진 법안 0순위로 제시하면서 여당이 이들 법안의 원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야당이 제시한 원안이란 20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이다.  

문제는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이들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 표면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지만, 경제부터 주도의 의료영리화로 연결될 수 있어 여당은 물론 보건의료인 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야당이 여당의 중점 법안인 '규제혁신 5법'을 볼모로 잡고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산업융합촉진법의 개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법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의 개정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규제혁신 5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여당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우리의 당론은 확고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찬성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민생입법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어 당 지도부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부 당 지도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도부 담판을 통해 '주고받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야는 앞으로 한 두차례 더 만나 중점 법안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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