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포…'건강권' 등 신규 과제 선정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라포르시안] 정부가 7일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공포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를 중심으로 총 272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다. 

안전권은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특히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를 신규 과제로 편성했다. 

신규 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진료비 정고 공개 확대, 필수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추진과제에 들어 있다.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부문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 개선,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신규 과제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매년 말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매 회차 계획이 만료되는 해에는 전체평가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김소진 2018-08-07 12:45:12

    이럴수가! 정부는 귀를 닫고 산단 말인가! 난민지위를 우대하고 성소수자를 우대하며 잘못된 성평등정책으로 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독재요 인민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따로 없구나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