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확정...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정부, 건강친화적 환경·비만관리 지원 강화 추진...학생 건강검진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 검토

[라포르시안]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수술적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인구가 2015년 기준 5.2%에서 2030년에는 9.0%로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25.6%)보다 높다. 비만 관련 건강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만으로 인한 건강피해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영양·식생활·신체활동 등 분야별로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비만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 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개인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유인책)제도'를 도입한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건강 인센티브제도 사업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올해 21개소서 2022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한다. 또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2017)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고도비만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수술적인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술 전 단계 고도비만자에 대한 교육․상담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비만학생의 경우 조기에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저밀도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 비만율(추정, 41.5%)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며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