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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 논란 속 의료계-약계 비난전 가열"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로 혼란 증폭" ↔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행태가 문제"

[라포르시안]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 사태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상호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생동성시험을 개선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정처가 지난 7일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21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했다가 추후 115개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발표와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수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환자가 17만8536명이라고 밝혔지만 협의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 금지가 된 115개 의약품 중 99개가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약제로 등재돼 있어 문제가 있는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 약가 절감을 목표로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낮은 값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2018년 6월 현재 9,944품목이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식약처의 생동성시험 기준은 오리지널 대비 80~125%의 효능만을 보이면 통과시켜 주는 수준으로 그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며 "2008년에는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전직 식약처장 포함 20여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매중지 된 115개 고혈압약 대부분이 생동성을 통과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으로 등재돼 있다는 건 식약처의 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저가약 처방을 조장해온 정부 정책이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 사태에 따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도 제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그 약효의 안정성이나 동등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의약품 처방을 강요해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저가약 대체조제제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등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해온 일부 약사단체들이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식약처장과 관련자 문책 ▲생동성 시험제도 전면 개선과 시판중인 모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해 전수조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즉각 중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성분명처방을 통해 복제약들을 약국에서 임의로 골라서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생명 담보로 한 저가약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약계는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 사태가 의사들의 저가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의료계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된 의사들의 싸구려 약 처방행태로 인해 문제가 커졌음에도 의사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에 발암성 성분이 함유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재료로 생산된 저가 의약품을 사용하게 한 것은 의사 처방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약사직능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 사태의 책임이 약사직능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의사 처방전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처방행태를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에 경고하건대 다시 한 번 약사직능 매도질에 나선다면 처방전 전수 조사에 즉각 돌입, 몰지각한 일부 의사들의 처방만행과 몰염치한 처방행태를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라며 "의협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식약처, 심평원 및 약사직능에 대해 책임 미루기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 국민건강에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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