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 6만명 넘어...생활·요양 위한 '사회적 입원'
[라포르시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혼자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가 아닌 생활·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45.7%나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인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7단계로 분류한다.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군이다.
그런데 요양병원 입원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수는 2017년 현재 6만3,311명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인 셈이다.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증가하면서 총진료비 역시 3,965억 3,552만원으로 2014년의 2,087억 7,727만원 보다 47.3% 증가했다.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전문적으로 입원시키는 요양병원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