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부족 → 노동조건 악화 → 이직 → 인력부족’…지독한 악순환

[라포르시안] 간호사 10명 중 8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으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내 인력부족은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이직을 부추기고, 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은 노동강도 강화를 더 가속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졌다.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올해 3~4월 2개월간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5만7,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임금 및 직장생활 ▲노동조건 ▲인력충원 ▲수면 ▲감정노동(폭언․폭행․성폭력 포함) ▲의료기관평가인증 ▲갑질․태움(괴롭힘) ▲노동안전 ▲모성보호 등 9개 영역의 50개 질문으로 구성했다. 조사 대상 5만7,303명 중 2만9,620명(응답률 52%)이 참여했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서내 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로 인한 노동강도 심화, 건강상태 악화, 사고위험 노출 등의 발생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8%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특히 간호사의 경우 86.6%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내 인력문제로 인해 느끼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노동강도 심화(83.4%), 건강상태 악화(76.1%), 사고위험 노(69.8%) 등의 심각성 정도가 높았다.

특히 간호사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서내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87.7%에 달했다. 인력부족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83.2%,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응답은 78.3%였다.

노동강도 심화, 건강상태 악화, 사고위험 노출, 직원간 불협화음 및 갈등 심화는 부서내 인력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악순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대목은 인력부족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6.2%, ‘환자 및 보호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4.4%였다.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는 응답도 75.6%에 달했고, 심지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도 76.5%에 달해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인력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중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 68.6점, ‘환자 및 보호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67.9점,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 68.1점,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69.0점으로 평균적으로 70점 정도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력부족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 간호사의 경우 연장근무가 일상화 돼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공짜노동'으로 내몰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절반인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업무외 조회, 교육, 회의, 행사, 평가, 논문 등이 과도하게 많아’(40.9%) 업무수행에 큰 장애를 겪는다고 답했다.

본인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9.6%에 달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연장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노동’도 만연했다.

최근 3개월간 응답자의 76.5%가 연장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48.0%가 연장근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부만 보상받는다는 답변도 31.5%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직의 경우 연장근무를 하고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55.2%와 54.4%로 가장 높았다.

심지어 연장근무가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2.3%가 연장근무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직의향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1.7%가 ‘이직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 본 경우‘도 25.3%로 나타났다.

간호사 중에서 최근 3개월 내에 이직을 고려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6%로 타 직종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직 고려사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7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낮은 임금 수준'(46.7%), '직장문화 및 인간관계'(33.9%),' 건강상의 이유'(27.5%) 순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제도의 개선과 실천노력이 시급하다"며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과 인력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터혁명의 기조아래 충분한 인력확충을 통한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및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불법적인 공짜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짜노동 Out을 비롯해 비정규직, 태움․갑질, 속임인증 Out의 4Out 운동을 적극 펼쳐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게시판에 ‘이게 병원입니까?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어 주세요'(청원글 바로 가기)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7월 27일까지 한 달간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