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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힘!…보험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더 커졌다작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혜택 1.8배 달해...저소득층·중증질환일수록 혜택 더 커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내는 보험료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급여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더 컸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최근 5년 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2017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 세대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은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더 컸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 혜택이 5.4배에 달했다.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 혜택은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들었다. 2분위는 2.71배, 3분위는 2.09배, 4분위는 1.71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급여 혜택이 13.6배(15만251원/1만1,061원)에 달했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세대당 월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했고, 월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인 5분위 가입자의 급여 혜택도 2013년 1.11배에서 2017년 1.15배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 출처: 건강보험공단, 표 제작: 라포르시안

4대 중증질환은 급여 혜택 4~8배 달해 

질환별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보면 중증질환일수록 혜택이 컸다.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가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전 분위에서 보허료 부담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입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6만4,461원/10만1,259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0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이었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2만0,928원/9만1,307원)로 가장 크게 혜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40대(1.9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1배) 순을 보였다.

분석대상 3,888만 명 중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 명으로서 전체의 6.5%였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6%였으나 2017년은 6.5%로 줄었다.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로 43.3%를 차지했다.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적은 세대 930만 세대(53.3%)로 집계됐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 세대로 11.2%에 달했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 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 세대(7.4%)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52.5%)이었고,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 명(3.7%)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2,407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남은 6만4,0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강원은 9만8,588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 혜택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만377원(보험료 부담 대비 3.6배)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15만7,917원(1.41배)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만5,701원(2.21배)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만4,372원(1.87배)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지역 0.87배, 직장 0.90배)와 서초구(0.94배, 0.97배)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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