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취약한 원인 파악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부터 세워야"

[라포르시안] 의학계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심각한 인력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합당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2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의료 개선과 의료인 양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정은 지난 4월 11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가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인지 적잖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서두르기보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교육기관 설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의학교육의 피해가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의료대학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먼저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제도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만을 위한 차별화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은 의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다각화, 전문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전문 인력이 양성이 이렇게 편협한 사고방식에 의해 추진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이 물고 올 미증유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매우 우려된다"는 걱정도 덧붙였다.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기관 설립 초기부터 부실교육을 방지하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 인증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협의회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학교육학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국립 및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의 단체가 가입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학교육협의회 장성구 회장을 비롯해 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 기초의학협의회 최명식 회장,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장성구 회장은 "당정이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계획을 밝힌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간 회원 단체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 내용에 모든 회원 단체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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