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0만톤 발생했지만 처리시설은 전국 13개 불과...주민반대 심해 신규 설치도 힘들어
정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키로... 분류체계 개선·불법배출 단속 강화 등 추진

[라포르시안]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병원의 처리 비용 부담도 계속 커지면서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중보건 위협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의료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 밀폐 상태로 보관, 전용 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7년에는 20만7,000톤으로 5년새 43.7%나 급증했다.

2017년 기준으로 배출된 의료폐기물 중 약 79%는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의 일반의료폐기물이 차지했다.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대부분은 병원이 소각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다. 문제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처리시설은 태부족이란 점이다.

자료 출처: 환경부
자료 출처: 환경부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업체는 13개에 불과하고,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지역은 아예 한 곳도 없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가 강해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노후된 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하거나 소각처리 안전성을 위해 법정 최소 용량 이상으로 시설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지역내 반대 여론이 심하다고 한다.

병원의 처리 비용 부담 증가...1톤당 처리비용 평균 78만원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가 멸균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신규 증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의료폐기물 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하 처리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1톤당 약 78만원이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의료기관도 생기도 있다.

정부는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집중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배출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 등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 등의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성을 고려한 의료폐기물 분류체계 개선작업도 추진한다.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도 의료폐기물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감염 우려가 없는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순 민원으로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내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운영 중인 처리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정보 공유 및 갈등 해결 역할을 추진하고, 관련 협회 중심으로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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