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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리병원 허용·원격의료 등 규제개혁 건의

[라포르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리법인 설립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이 제안한 9건은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이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규제가 개선되면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면서 18만7,000개에서 37만4,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의 인력공급을 확대하면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규제개혁은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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