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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적정화' 놓고 계속 헛도는 의정실무협의의협 "정부 의중 대체 뭐냐" 따지자 "같이 논의하자"는 복지부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모습.

[라포르시안] 2019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추진 계획에 대해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협회 실무협상단 단장을 맡은 강대식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14일 용산 어린이집 공제회에서 열린 복지부와의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음을 읽게 했다"면서 "정부의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대식 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고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한국 의료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원인이 초저수가 아니냐. 비급여 진료 증가의 원인부터 제거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최근 건정심에서 의결한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의 1, 2차 의료기관 보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강 부회장은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필수의료 급여화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회원들은 의아해하고있다. 특진료가 폐지되면서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긴급수혈이 없다면 1, 2차 의료기관들은 줄도산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같이 해법을 모색하자고 했다. 

복지부 쪽 협상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가 적정화,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에 대해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여러가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심사체계 개편과 수가 적정화 등의 문제는 각각 별도의 장을 잡아서 같이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지금 뇌 MRI 등 여러가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했다. 

우선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자가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구동존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은 남겨두고 같은 것은 구한다'는 의미"라며 "구동존이의 마음으로 2차 실무협의체도 진행하고,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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