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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섬 발전 추진대책' 일환으로 원격진료 추진박근혜 정부 때도 도서주민 위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추진...의료계 반발

[라포르시안] 정부가 섬 발전 추진대책의 하나로 원격진료를 추진키로 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은 섬 주민과 국민이 섬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민 불편이 큰 의료·택배·교육 등의 분야에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주민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해 육지와의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섬발전 연구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도 도서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단체는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에 필요한 것은 응급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이라며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기업에 퍼 줄 돈으로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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