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규제프리존법 등 끝까지 추적해 막을 것"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자유한국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적극 막겠다고 밝혔다. 

의협 정성균(사진)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목록에 이들 법안의 이름을 올렸는데, 해당 법안들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락하는 국민건강에 위배되는 법이다.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진 동기가 큰 것으로 파악되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막을 것"이라며 "다행히 6.13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당장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9월께 가동될 것으로 보며,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 추진은 수익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의 제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