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치협은 또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치협은 지난 1일 새벽 끝난 공단과의 2019년도 치과 환산지수 협상에서 계약을 타결하지 못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치협마저 건정심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치협은 4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어 "그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 "건보공단의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대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적정수가 보장' 약속 진의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치협은 "정부는 지난해 8월 문 케어 발표 이후 수차례 적정수가 보장을 언급하며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 공급자들의 기대치를 높여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수가협상 태도도 문제 삼았다.
치협은 "공단은 수가협상에 임박해 '적정수가와 연결하지 말라'는 등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의 근거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타 유형의 협상 결과를 보면,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의 근거가 연구결과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정부는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가 계약이 결렬되고,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에게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수가계약을 위해 끝까지 성실히 임했음에도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집행부를 믿고 따라준 3만여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비록 계약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