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9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1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했으나 건강보험공단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굴욕적 수치를 던져놓고 철벽치기에 바빠다"면서 "유형별 수가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 시작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면서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건보공단의 직무유기이며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생존까지 위협하는 착취 행위로서, 협상 결렬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을 향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의협은 "공단은 이번 협상 결렬을 통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치부해버렸다"며 "차제에 수가협상이라는 제도 자체의 허점을 공론화해 현행 구조와 틀 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턱없이 낮다. 재정 부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초저수가를 방치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속히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고, 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는 2.7% 인상이 적정한지.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고 따졌다.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시각교정도 주문했다. 

의협은 "의사들은 오로지 이 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진료만을 생각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 충정과 진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국민들이 혹독히 치르게 된다. 과연 공단과 정부는 그것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의협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다. 그렇게 내몰리고 말았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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