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경실련, 공동성명 통해 지적..."현행 수가 원가 이하인지 객곽전 근거 필요"
[라포르시안]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2019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2019년도 수가협상을 벌여왔다. 오늘(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 시한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세상과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환산지수)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원가+@)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근간으로 하는 수가구조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인 환산지수 조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과 경실련은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며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해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문제삼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수가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고, 최근 물가수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양 단체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되어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한 것으로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행 수가가 원가 이하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양 단체는 "기존의 상대가치점수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