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다시 충돌 예고...이번엔 MRI 급여 확대 갈등

[라포르시안] 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화가 의-정 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30일 오전 8시 30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의-정 신뢰 깨는 MRI 급여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복지부 주최로 뇌 MRI 급여화 논의를 위한 첫 전문가 회의가 이 곳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뇌 MRI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미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뇌 MRI 급여화를 두고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에 전문가 회의 개최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의정협의 재개에 따른 내부 정비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의협이 대표성을 갖고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음에도 복지부가 학회들과 개별접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당장 눈앞에 닥친 전문가 회의를 연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복지부가 당초 방침대로 뇌 MRI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협도 실력행사에 나섰다.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기자회견 개최 계획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전문가 회의 참석 대상인 관련 학회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뇌 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관한 사안은 의정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학회의 의견을 들어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협상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오늘(30일) 열리는 전문가 회의는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자리여서 별도로 회의자료도 만들지 않았다"며 "그러나 뇌 MRI 급여화에 대해 관련 학회의 우려가 존재하고, 국민의 요구도 있는 만큼 회의 자체를 미룰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 의협이 뇌 MRI 급여화는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