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
[라포르시안]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구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돌봄-복지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인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3월에는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협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 창구가 마련됐다.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12명)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관계 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현재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6월 중에 발표한다. 또 전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도 주제별로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지난 5월 4일 제2차 커뮤니티케어 추진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노인돌봄-의료체계 개선 방안', '사회적 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일본 커뮤니티케어 현지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달 말 개최될 제3차 회의 후에는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방안 ▲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연계 과제와 협력방안 ▲지역사회 의료-돌봄-복지 서비스 확충 방안 ▲
커뮤니티케어 근거 법률 제·개정 방안 등 과제들을 차례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커뮤니티케어가 대규모 병원이나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 각 계 각 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