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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케어' 저지하려는 의협..."국민들 분노"시민사회단체, 20일 의사총궐기대회 추진 강력 비판..."비급여 통한 이윤창출 구조 존속하려는 것"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직역이기주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보건의료 건강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이 지난 12월에 이은 두 번째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최대집 회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의협-자한당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 위해 함께 노력">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은 가계부담의 주범인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속내"라고 비판했다.

의협을 향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극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 급여 및 비급여라는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을 인정해 온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였다"며 "의협은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호도하면서,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하면 되고,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환자 주권을 옹호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이 되고 있다"며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하면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도 의사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주장이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며 "의사집단과 일반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도 OECD국가들 중 상위권으로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저수가 주장이 타당한지는 따져보아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제공체계의 비용 유발적인 요인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는 담보되기 어렵다"며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는 가운데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장치도 마련하고, 혼합진료 금지도 당장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운동본부는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며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 원리를 망각한 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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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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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침대 2018-05-16 17:14:46

    어디선가 최대집 의협과 홍준표 자한당의 결합을 '13일'과 '금요일'의 결합이라고 비유한 것 보고 빵 터졌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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