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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궐기대회 비판 반박..."의협의 집회·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20일 궐기대회는 의료공급 인프라 붕괴 막기 위한 것" 강조

[라포르시안]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더 큰 몫을 위한 의협의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없다"면서 "보장성은 문재인 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강보험급여체계를 와해시키는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최대한 옹호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같은 날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집회를 해라마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단체다. 그간 온갖 정치적 이슈에 관여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민중총궐기대회를 한다며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면서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의협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도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은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의협의 집회를 '더 큰 몫을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한 것에 대해 "20일 집회는 의사들이 지금 얻고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여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가 시행되면 전체 의료기관의 30~40%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20일 총궐기대회는 의료제도 붕괴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초조수가의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진행되면 3년 이내에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30~40%가 도산할 것이라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료공급 인프라가 무너지고 환자들이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20일 집회는 문케어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정책이라는 점을 사회와 정치권 등에 알릴 목적으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보장성 강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그간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재정을 감당할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4월부터 급여화 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만 하더라도 3년의 시간이 걸렸다.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시뮬레이션해야 하는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가 의료공급 부문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전체 의료공급의 93%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구름잡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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