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자한당 방문해 공동협약서 체결...홍준표 대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안돼"
[라포르시안] 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6층 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협약서 체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5개 항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쪽은 협약서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왜곡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협약서에 명시했다.
홍준표 대표는 "얼마전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고 이렇게 직접 뵙게 됐다"며 "(최대집 회장이) 취임 일성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저지를 위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문 케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펼치면 안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소위 국민들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있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사 진료 자율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추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30조6,000억원 투입한다고 하는데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대적 가격 하락은 바로 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추가적 재정부담을 고려치 않은 잘못된 재정추계"라며 "향후 (자유한국당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진정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민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홍준표 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장제원 대변인, 김상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홍준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박정률 학술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