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 통해 문제 풀어나갈 것" 강조...심사체계 개선TF 구성

[라포르시안]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의료계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의사표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 향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의협이 추진 중인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의협의 대규모 집회가 의정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총궐기대회가) 의정대화를 막거나 불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대화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궐기대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표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대화를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관련해 여러 문제점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박 장관은 "얼마 전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활발하게 대화를 했다. 의협과 병협, 정부 3자가 모여서 약 9차례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왔다"면서 "다만 새로 들어선 의협 집행부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1실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갖고 중단 상태인 의정협의체 재가동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의료계와)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의협 집행부하고 차관, 실장이 나가서 같이 의사소통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차차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람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수가체계 개편 TF'를 구성했다.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가를 쭉 얘기해왔고, 왜곡된 부분은 정상화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말했다시피 소아 중증이나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 등의 부분의 사람 가치에 대해 수가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심사체계에 대해 의료계에서 지역별로 심사하는 경향의 편차, 너무 세부항목별로 한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심사체계를 바꿀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비급여 제도는 심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해서 청구량이라든지 여러 경향을 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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