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들 "문케어 중단 때까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라포르시안]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가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대토론회에는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임기는 5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의료계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의료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오늘 대토론회를 열었다"면서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환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자비로 비급여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이 정해 놓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격 획일화뿐 아니라 보험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40대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5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당선인은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면 올해는 그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없을 것이다.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떄문에 자세한 내용은 취임 이후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국민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다행히 회장 당선인이 투쟁에는 프로인 것 같다. 투쟁이 성공해서 3년 후에는 마음 편히 환자만 보는 세월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은) 거대 공룡인 정부와 맞설 마지막 기회다. 패배하면 의사들의 미래는 없다"며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대표자들은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방안(1분임토의) ▲문케어가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2분임토의) ▲문케어가 병원계 미치는 영향(3분임토의)등 주제별로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3분임토의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희생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외과계 의원의 경우 높은 비급여 의존도로 인해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문케어는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검사료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경영이 급역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차병원도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되면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문케어 대응 강화를 위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42개 대학병원의 교수협의회를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2분임토의에서는 문케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새 집행부가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의사와 의사 가족을 포함해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각종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의협 회무를 중단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제1분임토의에서는 의료계의 문케어 반대 논리는 의도와 달리 국민과 척을 지는 표현이 많다며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 정부와 싸우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의사가 수가 인상을 주장하기 보다 국민들 입에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도록 하고,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분임토의 결과에 대해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 내정자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차후 4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표자토론회는 결의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며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한 후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13만 회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전략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표자들은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대집 회장의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가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보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