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확정...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등 제시
[라포르시안] 올해로 산별노조 창립 20주년을 맞은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파탄난 산별노사관계를 정상화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말부터 시작하는 병원 노사간 산별중앙교섭에서 환자안전 병원과 노동존중 만들기, 산별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다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영남대의료원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5월 말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확정된 건 ▲4Out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 만들기 ▲산별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 ▲산별노사공동 기금 마련 ▲임금 7.1% 인상 ▲대정부 공동 요구안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병원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환자가 안전한 병원·노동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 근절, 태움을 비롯한 노동인권 유린 근절,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혁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산별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병원 사용자단체를 구성할 것과 경영참여를 보장할 것도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산별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기금 마련도 사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산별임금체계 마련과 함께 총액대비 7.1%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정했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건 자율 개선사업과 노동감독실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따른 수가 연동제 개발, 적정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혁신, 간호등급제 개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이용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앞서 사립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행정책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5월 말쯤 노사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한다.
나순자 위원장은“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과 의료기관평가 인증 시행 유보 등 2018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산별교섭 정상화에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실질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4월 한달 동안 지역본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곳의 병원장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올해 산별교섭을 정상화시켜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반드시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에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해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를 일궈냈다.
작년 교섭에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공병원 등 전국 74개 공공병원에서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991명의 신규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1만97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10여 곳에서도 신규 인력 확충(236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902명)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